유럽연합(EU)이 오는 11월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19%로 인상할 계획이다. 

 

20일 EU 집행위원회는 확정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으며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반보조금 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번 확정관세 초안은 6월 발표된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로 제안된 것이다. 새로운 관세율은 10월 30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과정에서 27개국의 투표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확정관세 초안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의 최종 관세율은 27.0%에서 46.3%로 상향될 예정이다. 각 업체별로는 비야디(BYD) 17.4%에서 17.0%로, 지리(Geely) 19.9%에서 19.3%로,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에서 36.3%로 조정되었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평균 20.8%에서 21.3%로, 비협조 업체는 37.6%에서 36.3%로 소폭 조정됐다.

 

EU 당국자는 또한 임시 적용된 상계관세가 소급 적용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중국이 이 조치에 반발해 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최종 세율은 중국과의 추가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